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로, 야권이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대응입니다. 뉴스 정리합니다.
재의요구 대상 법안
- '김건희 여사 특검법'
- '채상병 특검법'
-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통령실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지 이틀 만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위헌·위법성 지적
대통령실은 각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 김건희 특검법
- 야당의 수사 지휘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 사법 시스템 훼손 우려
- 채상병 특검법
- 삼권분립 원칙 위반
- 공수처의 존재 부정
- 수사 대상의 명예 훼손 및 여론재판 우려
- 지역화폐법
-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
-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초래 가능성
- 소비 진작 효과 미미, 물가 및 금리 교란 우려
재의요구 절차와 향후 전망
재의요구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회 재표결 필요
- 재적의원 과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이러한 높은 문턱으로 인해 해당 법안들의 향후 처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거부권 행사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들의 운명과 정치권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