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직구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와 차단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쿠팡, 스마트스토어도 쓰지만 직접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마존 등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알리나 테무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그렇기에 갑작스러운 해외직구 규제에 대해 소비자들은 당혹스러워 하는 반응입니다.
해외직구 금지 규제 배경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KC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해외직구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배경입니다. 해외직구 제품의 위해성 물질 검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모든 국가에서의 직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주요 금지 품목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입니다.
- 국가인증통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 기구, 비비탄 총, 어린이 의류,유아용 의자, 유아용 침대, 유아용 가구, 보행기)
- 미인증 화재,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전선, 케이블, 스위치, 전자개폐기, 가스라이터, 조명기구, 탈착식 배터리가 탑재된 상품, 보조배터리 (배터리 자체 상품), 컴퓨터용 파워, 스마트 LED 조명, 콘센트, 여행용 멀티탭)
-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유해성분 등 포함된 생활화학 제품 12개 품목
(가습기용 살균제, 기피제,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적용되며, 주류, 골프채, 향수 같은 사치품은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만 사용하기 위해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직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원예, 커피, 악기, 음향, 컴퓨터 부품 등 취미생활 관련 제품의 직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대학교 연구소 등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경우가 직구가 어려워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