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약 27년 만에 증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위원회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및 확정하면서, 의대 모집 인원을 1,509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증원이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했는데 조금 줄여져서 1,509명이 되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여 많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는데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의 5%에 불과한 약 658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도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으로 전공의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상황에서 전국 수련병원장에게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또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의 반대 이유를 여전히 모르고 계신분들이 계신데요. 반대의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과잉 공급 우려: 의료진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진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근본적 문제 해결 미흡::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방 의료 문제나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하기를 꺼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기존 의사들의 직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계획보다는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