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기존 계획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동일한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보편적인 지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수용하겠습니다"라며,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은 정부가 100% 지원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은 80%만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도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빠르게 논의하고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민생회복 지원금이 성사된다면 7~8월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내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당시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왔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역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받은 재난지원금이 큰 효과를 본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도 유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에 이미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진난 달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며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탈출이 늦어지고 국민의 물가 고통이 연장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