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는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심각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촉법소년 범죄율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도 더 위험하고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보호 처분 강화, 형사처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에 넘겨진 10~12세 촉법소년이 6만 5987명으로 132% 증가 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이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연령대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어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뜻 한자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닿을 촉(觸)", "법 법(法)", "적을 소(少)", "해년 년(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에 저촉된 소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는데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잔혹성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연령 하향 조정은 촉법소년의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에는 보호 관찰, 사회 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청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며, 형사처벌의 대안으로 제공됩니다.
촉법소년 민사소송
촉법소년이 민사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직접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법소년의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촉법소년법 개정
촉법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보호 처분 강화, 형사처벌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청소년 범죄 억제와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아닌 교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재범 범죄율도 높다고 하는데요. 촉법소년법 개정 반대 의견도 있어 계속해서 사회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