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5월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뜻
미필적 고의는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로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지만, 그 결과를 특별히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미필적 고의는 고의와 과실 사이에 위치한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 행위자의 인식: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 결과의 용인: 행위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나, 발생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적 평가: 미필적 고의는 형법상 고의범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행위자가 결과를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 반대말
미필적 고의의 반대말은 확정적 고의와 과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법적 책임의 범주를 형성하는데요.
- 확정적 고의:
- 정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예시: 살인을 목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여 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 과실:
- 정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 예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를 지켜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구분 | 정의 | 예시 |
|---|---|---|
| 미필적 고의 |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상태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낼 가능성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경우 |
| 확정적 고의 |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상태 | 사전에 계획된 살인 |
| 과실 |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미필적 살인행위
미필적 살인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살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살인을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확정적 고의와는 다르며, 행위자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지만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닷.
- 행위자의 인식: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결과의 용인: 행위자는 그 가능성을 용인하며, 발생할 경우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법적 책임: 미필적 살인행위는 살인죄로 처벌되며, 법정에서는 행위자의 인식과 용인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예시
-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과속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는 자신의 음주 상태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운전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폭행: 심한 폭행을 가해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음을 알고도 폭행을 지속한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폭행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법적 개념은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피하지 않으려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은 법정에서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