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나 신문에서 연예인 또는 기업인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자주 듣곤 합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인 가수가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거나, 대기업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에서 가처분이 결정됐다는 식의 뉴스들이죠. 가처분 신청, 기각, 각하 등 법률 용어가 나오면 '아, 저건 또 머냐'하며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일반인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이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니까요.
가처분 신청이란
가처분 신청은 간단히 말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당장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가처분을 신청하죠. 예를 들어 이혼 소송 중 아내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남편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경영권 다툼에서 한쪽이 회사 운영을 방해한다면 상대편이 경영권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입니다.
가처분 한자
왜 '가처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가(假)'는 '가짜'라는 뜻이고, '처분(處分)'은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처분은 '가짜로 처리한다'는 뜻으로 임시 조치를 의미합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는 '임시' 처분인 셈이죠.
가처분 가압류 차이
가처분과 가압류를 자주 혼동하는데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주로 금전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죠. 반면 가처분은 주로 비금전적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사용금지나 회사 운영 방해 금지 등이 대표적인 가처분 사례입니다.
가처분 신청 절차
먼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처분 신청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밝히고 관련 증거를 함께 내야죠.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 따라 실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상대방이 가처분에 불복하면 '가처분이의'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의는 가처분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고, 즉시항고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즉시 항소하는 거죠.
가처분 기각 뜻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각되고, 신청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각하됩니다. 기각은 내용상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경우고, 각하는 절차나 형식적인 이유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처분 신청 각하 뜻
요컨대 가처분 신청은 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임시로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금지,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경제활동이나 재산권과 밀접한 용어이므로 조금만 관심 있다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