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의 연금 제도를 재정비하는 건데요. 주 목표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의 주요 재정 변수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논의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45% 안은 이러한 모수개혁의 일환입니다.
둘째는 '구조개혁'으로, 기초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과 연계하여 새로운 연금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안댕ㅅ,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 전환과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이번 주에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는 '모수개혁'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란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주요 변수를 조정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모수'는 모집단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 가입 상한 연령, 연금 수급 연령 등을 포함합니다.
모수개혁은 주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45% 안은 이러한 모수개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내용
- 보험료율 인상: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 소득대체율 조정:
- 더불어민주당: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
- 국민의힘: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
- 절충안: 여당은 구조개혁을 조건으로 소득대체율 44%까지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힘.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 시기 문제: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구조개혁 미흡: 정부와 여당은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조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이 포함되지 않은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이유: 연금개혁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며, 조세저항 등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22대 국회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증의 모수개혁 합의를 긴급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21대 의회가 사흘만 남아서 과연 21대 때 통과가 될지, 아니면 22대로 넘어가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