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뭔지, 찬반 의견을 요약합니다.
- 21대 국회 임기 종료: 21대 국회는 오는 29일에 임기가 종료됩니다.
- 국민연금 모수 개혁:
-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장: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 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수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모수 개혁의 필요성:
-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개혁 시, 현재 2055년인 연금 고갈 연도를 2070년까지 1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 상황: 2007년 이후 17년 동안 국회가 모수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소득대체율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다가 민주당이 44%로 합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 원포인트 본회의:
- 의미: 특정 안건만을 다루기 위한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 27일 또는 29일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반대 의견:
- 구조 개혁 필요성 주장: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하는 '구조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체 연금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일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이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과 함께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완전하지 않으며 구조 개혁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