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10,3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는 209만6270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금액의 상승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1만원 시대'의 개막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후, 공익위원들이 1만원에서 1만290원 사이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영계가 제안한 1만30원이 14표를 얻어 노동계의 1만120원(9표)을 누르고 2025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7%라는 이번 인상률은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낮은 인상률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2018년(16.4%)과 2019년(10.9%)의 큰 폭 인상 이후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도 노사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부족과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소폭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영계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되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5년 1만30원으로 약 79.7% 증가했습니다. 이는 10년 동안 상당한 상승세를 보인 것이지만, 최근 몇 년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만원 시대'라는 상징성을 얻었지만, 낮은 인상률로 인해 노동계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반면, 경영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앞으로의 최저임금 정책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환경, 노동 시장의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1만원 시대'의 개막은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더 나은 노동 환경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