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토론도 진행되었는데요. 후보간의 치열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내용 중 패스트트랙 관련 된게 있었는데요. 패스트 트랙 뜻 및 패스스트랙 공소취소 사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정의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 또는 "지름길"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며, 각 분야별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 정치 분야: 국회에서 중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안건신속처리제도'라고도 불립니다.
- 경제 분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 국제 통상 분야: 미국에서 행정부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히 체결하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협상 특권을 의미합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개요
2019년 4월, 국회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태를 '패스트트랙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전신)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반발하며 충돌을 빚었는데요. 이로 인해 여야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정치권 논란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취소 부탁' 발언을 언급하며 새로운 논란이 발생한 건데요.
한동훈 후보 주장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하며,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야당은 '공소권 거래'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여당은 한동훈 후보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공소권 독립' 및 '정치와 사법의 분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논란이 향후 재판 과정이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유오성
패스트 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과 일반 법안 처리 절차 비교
| 항목 | 패스트 트랙 | 일반 절차 |
|---|---|---|
| 지정 방식 |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 | 특별한 지정 과정 없이 상임위원회에 회부 |
| 심사 기간 | - 상임위 심의: 180일 - 법사위 심의: 90일 - 본회의 자동회부: 60일 |
정해진 처리 기간 없음 (무기한 지연 가능) |
| 본회의 상정 | 정해진 기간 후 자동 상정 | 의장이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상정 |
| 심사 촉진 | 위원회 단계부터 심사 촉진 장치 적용 | 특별한 심사 촉진 장치 없음 |
| 토론 제한 | 일정 시한 도래 시 토론 중단 후 표결 | 토론 시간에 특별한 제한 없음 |
| 적용 범위 | 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법안에 적용 | 모든 법안에 적용되는 기본 처리 방식 |
패스트트랙 주요 특징
- 패스트 트랙은 법안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그러나 이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제도가 아닙니다.
- 본회의 상정을 보장할 뿐, 최종 통과 여부는 여전히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