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뺑소니 뜻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현장을 떠나는 행위인데요. 교통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뺑소니 기준
뺑소니의 기준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필요한 조치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즉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즉,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3. 뺑소니 사고 처벌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특가법상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는데요.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뺑소니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ㅇ을 뜻하는데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처음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자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뺑소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실형이 선고될 사안도 기소유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뺑소니 면허취소 기간
단순 뺑소니의 경우 4년, 음주 뺑소니의 경우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각각 해당 기간인 4년 또는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뺑소니 처벌
미국에서 뺑소니(hit and run)에 대한 처벌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 경미한 사고의 뺑소니 (Misdemeanor Hit and Run)
-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은 사고의 경우, 처벌은 대개 경미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처벌은 벌금(보통 $1,000 이하)과 최대 1년의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사고의 뺑소니 (Felony Hit and Run)
-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은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 처벌은 더 무거워져서, 벌금(보통 $5,000 이상)과 더 긴 징역형(최대 15년 또는 그 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운전 면허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시 처벌
- 캘리포니아 주
- 경미한 뺑소니: 최대 $1,000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
- 중대한 뺑소니: 최대 $10,000의 벌금과 최대 4년의 징역형.
- 뉴욕 주
- 경미한 뺑소니: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형.
- 중대한 뺑소니: 더 높은 벌금과 최대 7년의 징역형.
미국에서는 뺑소니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다루는 편인데요. 법적 처벌 외에도, 민사 소송으로 인해 추가적인 금전적 배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