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있습니다. 최근 채상병 트검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관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합니다.
채상병 사건이란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 수색 작전 중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인데요.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밝히지 못한 채 1주일 만에 수사를 종료했는데요. 이 부실수사 논란이 채상병 사건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내용
채상병 특검법은 2024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인데요. 채수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였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민이 이 법안에 따른 수사를 공정하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부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의요구권이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입인데요. 거부권의 일종으로,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채상병 특검 재의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2024년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현재민주당은 재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장외투쟁과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특검법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합니다.
재의결이란?
재의결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가 법안을 다시 의결하는 절차인데요.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인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의결이 이루어지면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 없이도 법률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