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하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은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초반부터 협치가 잘 되고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서 5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국회 원 구성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할 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절차를 지칭합니다. 이 과정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단계인데요.
국회 원 구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 상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수, 소속 의원 수 등의 결정)
-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국회의원의 임기는 보통 4년이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2년인데요. 따라서 매 2년마다 이들을 새롭게 선출하는 원 구성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 구성은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오늘 만났는데요. 하지만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원 구성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지향한다"며 계속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양측은 7일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에서 가장 큰 갈등 사례는 주요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이견인데요. 상임위원회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로 구성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 조직을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총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법안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