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병원에 방문하면 꼭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 및 약국 방문 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신분증 미제시 시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원급에서도 최대 10배 가량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이전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도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매우 편리했죠. 하지만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정수급 사례가 잦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병원 신분증 지참은 타인명의 도용을 막고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인데요. 의원급에서 건강보험 미적용 시 평균 1만 5천원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고, 신분증 미제시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최대 10배 진료비 부담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앱 등 입니다.
병원 신분증 예외
단, 응급환자나 6개월 이내 재방문 등 예외상황에서는 본인확인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면제 됩니다.
약국 신분증 의무화
약국에서도 환자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약국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약을 조제해주었지만,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 없이 약국을 방문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경우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병원, 약국 신분증 지참 이유
생각보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 계속 증가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 명의 부정수급 방지 과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신분증 제시 의무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부정수급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부정 사례가 재정 누수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 본인 건강보험 자격 확인 신분증 제시를 통해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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