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이란 무엇인지 배임 뜻, 횡령 차이, 공소시효 등 배워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있죠. 바로 뉴진스 엄마로 알려진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인데요. 하이브는 어도어 대표 민희진과 경영진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희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담고 있다는 카톡과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러한 민희진 대표의 행동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는데요.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그 소속 단체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背任)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받아 관리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인데요. 배임죄 주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리하는 자의 지위
-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
-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함
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돈을 빼내어 자신의 용도로 쓰는 것이 횡령에 해당합니다.
반면 배임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배임에 해당합니다.
즉, 횡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고, 배임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다른 1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하이브는 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웠다고 보았는데요.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지분이 18%에 불과하므로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민희진 대표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다. 하이브가 공개한 자료들에서 해사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모의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이고 업무상배임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