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으셨는데, 혐의 모두에 대해 오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께서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신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 영화 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분과의 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건데요. 이 돈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트럼프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었고, 회사 장부에는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기재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는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일반 시민으로 배심원단을 꾸리는 것이 미국식 재판의 특징입니다. 배심원단은 이틀간 토론하고,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증거로는 전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직접 입막음 돈 지급을 지시하셨다고 증언했는데요. 검찰 측은 이 돈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한 점을 중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유죄 평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 말했는데요. 반성은 커녕 진정한 평결은 11월 대선에서 국민들이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재판이 부패한 판사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주재 판사가 조만간 심리를 열어 형량을 결정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고 일자는 7월 11일로 잡혀있는데요. 전과가 없고 고령이며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고 형량은 징역 4년까지 나올수있다고 합니다.
이번 유죄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오히려 결집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미국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에 대해 몇 가지 기준만 명시하고 있는데, 유죄 판결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라고 하네요.
미국의 형사 재판 절차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판사의 선고로 구성됩니다. 배심원단의 평결과 판사의 선고는 형사 재판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배심원단은 사실을 판단하고, 판사는 법률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여 정의를 실현한다.
